'12조 필수추경' 내놨지만…내수진작 '포스트대선 추경론' 고개
12조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포스트대선 추경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필수 추경'은 산불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점은 재정 당국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2차 추경이 42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