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트럼프 정부 이주민 추방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을 강제 추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AEA를 적용,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조직원으로 규정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