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국토안보부 '이민자 체포' 반란법 발동 반대
미 남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반란법 발동 여부를 검토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반란법 발동을 권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미 CNN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명령에 국방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이 90일 이내에 남부 국경 지대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반란법 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재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적으며 이민자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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