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게 될 2조 원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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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게 될 2조 원대 빚”

18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도민 부담이 없는 여유자금을 활용했다는 당시 경기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재원은 기금에서 차입한 융자였고, 이자까지 포함해 총 2조 1,137억 원을 일반회계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에 따르면, 2021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총 1조 9,593억 원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 방식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재명 전 지사는 2021년 당시 “기금 여유재원만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금 운용 방식과 상환 계획이 드러나며 ‘형식은 여유자금, 실상은 융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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