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미체포' 헝가리 조사…제재방법은 모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헝가리를 상대로 내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ICC 설립 근거인 로마조약에 따르면 헝가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로마 규정 87조 7항에 따르면 헝가리가 ICC 측 협조 요청에 불응했다고 판단되면 ICC 당사국총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