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 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춰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가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