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헌법준수·결정존중"…문형배·이미선,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등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행은 또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