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부는 시늉만'…음주 측정 거부 50대 징역 1년2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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