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백기투항한 정부”…‘의대증원’ 원점에 비판 고조

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전날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날 교육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발표해 “의대 증원 동결은 대국민 사기극이다.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정책이다.이제는 의료도 공급자인 의료인보다는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라는 원칙과 방향을 바로 잡아야 의료기득권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며 증원 동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