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헌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