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선고를 내렸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오늘 퇴임하며 “시민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헌재가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헌재 구성원 다양화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대행은 그간 재판관들을 향해 제기됐던 ‘이념·성향’ 논쟁을 의식한 듯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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