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문형배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극우 공격 고충 토로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며 헌재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항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