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통해 핵심기술 유출 증가…포괄적 수출통제 전략 마련해야"

무역안보연구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네트워크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관련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정책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 회피 기법이 정교화되고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수출통제 법집행체제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과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의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제시된 정책제언을 반영해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무역안보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제 안보 시대의 무역기술안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