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이끈 문형배·이미선, 6년간 헌법재판소에 남긴 발자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남기고 18일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두 재판관은 임기 중 가장 큰 사건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직사살수 사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일부 법률에 대한 위헌 사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등에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판결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인근(청와대 앞 분수대) 집회 금지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