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견제·균형 헌법의 길, 헌재 결정 존중 굳건해질 것"

문 권한대행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권한대행은 18일 퇴임식에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