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시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보편복지로 전환해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자료를 통해 "당초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모델'을 설계해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선별 복지로 조정통보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 자녀 가정을 포함한 모든 광주학생들이 '꿈드리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