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언급 피하는 이재명, '비동의강간죄' 공약한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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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언급 피하는 이재명, '비동의강간죄' 공약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낙태죄 개선 입법'을 여성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여성 정책 공약으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이 담긴 점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3월 26일 민주당은 10대 정책 중 여성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을 공약했다.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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