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질책·압박 등 외압 만연

◇靑·국토부, 집값 통계자료 사전 제공 지시 후 외압…부동산원도 거부 끝에 수용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주택통계를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가격 조작 등 통계왜곡을 은폐했다.

부동산원은 표본주택가격 조사를 기초자료로 통계지수를 산정하고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표본 아파트명, 동·호수 및 개별 표본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관련법상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가격동향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상황 및 민간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으나, 개별 표본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