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40대 계모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심리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만과 유산에 따른 미움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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