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내란·명태균 특검 재표결 끝 폐기…52시간 뺀 반도체법 패트 지정(종합)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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