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돈 퍼붓는 사이 뒤처진 K배터리…직접환급제로 숨통”
국내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밀려 위기를 맞고 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배터리 산업이 도태되면서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미국 IRA와 유사한 수준의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단 생각에 직접환급제를 구상했다”고 했다.
배터리에 투자한 기업이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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