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최종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의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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