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위반 해마다 수백 건···“처벌 강화해야” 목소리도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을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축산물 이력 위반 건수는 총 2821건에 달하며, 해마다 500건가량 적발되고 있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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