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살해도 가중처벌?…‘용인 참극’에 법 개정 논의될까

A씨는 지난 15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존속살해죄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 대한 살인은 일반 살인죄로 각각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처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존속살해 범죄와 달리 가중처벌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형벌적 대응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