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실효성 도마 위…국회선 AI 활용 개인정보법 '이중작업'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정부와 국회에서 개인정보 등 법률 개정안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러 정치적 현안에 밀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을 때에는 AI 등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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