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기본법 시행령'에 규제 기준 빠졌다...관련 기업 "법 시행전 불확실성만 키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AI 윤리 등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사업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7일 정부와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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