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이로 인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됐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 역시 7인 체제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해당 사건의 선고는 9인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 변호사는 재판관 7인 체제에서 본안 선고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가 없다.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선출된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할 것이고 이후 9명 재판관들이 이 사건 본안 판단을 할지, 종결 할 지 결정한다"며 "그리고 시간적으로 6월 2일까지 선고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2일이 지나면 한 대행의 효력 자체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