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감 표명…환자단체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배신행위”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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