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 본래 취지 퇴색… 변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국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16일 7차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은 학교 교육이 아닌 사설학원 수업에 의존하게 하고, 수많은 청년을 ‘고시낭인’으로 내몰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다수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을 위해 사설 수업에 의존하고 있고 로스쿨 교육도 시험 대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법조인의 인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매김해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