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가처분 인용, 한덕수 석고대죄해야"…탄핵소추는 '유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에 이어 '대미 통상 협상'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정부를 겨냥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 총리가 대미 협상을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 천명하고 협상에 나선 것을 두고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노심초사해야하는 지경"이라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민주당 측 지적에 △물가안정, △가계부채 비율 감소, △소득지표 개선, △출생율 반등 등을 '윤 정부의 성과'로 제시하며 반박한 바 있는데, 진 의장은 이를 두고 "0%대로 떨어진 경제성장율 전망과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초래한 장본인이 어쩌면 그런 낯 뜨거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