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집값만 102회 왜곡…文정부 전방위 걸친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옛 감정원)에 ‘정부 발표 효과’를 통계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의 외압에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위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는데 이에 아랑곳없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17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