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尹 정치적 목적 증원" Vs 정부 "각하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낸 의대생들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원을 결정했음이 드러났다”며 증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 1만3000여명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는 게 새로이 밝혀졌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억울하게 죽어 나가는 초과 사망자가 1년에 수천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또 원고 중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도 있어 이들이 다른 대학의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