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약가 담합엔 감액 조치” 국민건강보험법 발의[e법안프리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제약사 간 담합·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약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제약이 출시되면 원조 의약품(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인하되는 구조다.
복제약 출시가 많아질수록 약가는 내려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약제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