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장애인 고용을 돕는다는 제도가, 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을까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제도개선 공식 요청 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의 제도 해석 협업 ▲대표 공급기업을 지정해 유연하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실험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