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측, 증원 취소소송서 "尹 정치적 목적"…정부측 "각하"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낸 의대생들 측이 17일 법정에서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원을 결정했음이 드러났다"며 증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또 원고 중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도 있어 이들이 다른 대학의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취소 소송과 함께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진행정지 신청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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