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허가 논의 또 공전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논의가 또다시 공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오전 제10차 상임위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 건을 상정했으나 상임위원들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유엔인권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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