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계기금 위법·부적정 34건…기기 고장에 오염수 방류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 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 사업을 위해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99곳 중 93곳이 국고와 수계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다 지원된 보조금이 국고 4천150억원, 수계관리기금 845억원 등 4천9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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