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 '방첩사분할' 목소리…檢 등 권력기관 개혁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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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토론회 '방첩사분할' 목소리…檢 등 권력기관 개혁론 속도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얘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당내에서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 조직까지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15일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기존 야(野)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최근 연 세미나에서도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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