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AI기본법, 규제조항은 3년 유예로...황정아,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7일 AI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을 3년 유예하는 ‘AI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 내년 AI기본법이 시행되면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예정이다 .
이에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들은 내년 1월 그대로 시행하되 , AI기본법 내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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