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고가 호텔 매수…1.2조 수계관리기금 관리 ‘엉망’

환경청은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벌인다며 1000억원에 이르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지 않고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수질개선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하천 주변의 고가 호텔 등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2021~2024년에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

환경청은 지난 20여 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00만㎡)를 사들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