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또 '헌재 때리기'…권한·성격 다른데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는 안 되나'

헌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한 것이 "고무줄 판결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두 사례에서 인사권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외면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가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며 "거대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인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