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특허소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등 14건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가 16일(수)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그 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의 심사하여 원안 또는 수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