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고무줄 판결 강력한 유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안정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며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전날 헌재는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그래놓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