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업 체감 규제 부담 늘어…노동 분야 부담↑
최근 10년간 노동 분야 등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하고 2015년 결과와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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