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막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