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석방
법원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구4)을 석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된 조 시의원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조 시의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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