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여야 "유감" vs "사죄하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