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고의로 법원명령 무시" vs 백악관, 불법이민자 범죄 부각(종합)

해당 연방 판사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반면에, 백악관은 불법입국자에 의한 범죄 피해자를 기자실로 초청해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불법이민자 추방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며 맞섰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판단을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