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트럼프 정부, 외국인 추방하면서 법원 명령 고의 무시"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추방 과정에 당국자들이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명령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 위반 사항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거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이날 입장은 행정부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