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항소심, 이르면 9월 결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6월 11일로 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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